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24 판결
[전부금등][공2006.12.1.(263),1957] 전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
2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386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8.1.(231),1217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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